[이재용 석방] 재계 "기업 입장 반영한 법원 판결 환영"

무리한 법 적용 우려 해소한 판결

정치적인 사건으로 기업·기업인 피해 적어 안도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타운 전경.ⓒ연합뉴스

무리한 법 적용 우려 해소한 판결
정치적인 사건으로 기업·기업인 피해 적어 안도

"진작에 석방됐어야 했다. 이번 재판이 정치적인 여론재판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번 판결로 결국 1심부터 무리한 법적용을 한 것이 증명이 됐다."

재계는 5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석방에 대해 기업과 기업인들의 입장을 반영한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의사를 밝혔다.

재계에서는 이번 재판이 법리보다는 정치적으로 흐르면서 무리한 법 적용에 대한 높았던 우려가 이번 항소심 판결로 해소된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도 국가권력이 오라고 했을때 어떤 기업인이 거부할 수 있었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으로 항소심에서 이같은 부분들이 법리적인 부분에서 잘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재계는 평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번 사건을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해 뇌물공여가 이뤄진 것'으로 정의했다.

재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한화큐셀 공장을 깜짝 방문했을때 김승연 한화 회장이 안갈 수 없는거와 같은것이 아니었겠느냐"며 "한 그룹의 회장인데 다른 스케줄이 없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정 취소하고 현장에서 대통령을 맞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칫 정치적인 사건으로 기업과 기업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었던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는데 안도감도 나타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으로 원래 타깃은 기업인들이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기업과 기업인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봤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무리한 수사와 재판으로 고생했는데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려 기쁘다"며 "최근 법원이 기업과 기업인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 주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향후 삼성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발굴과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 경영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석방으로 삼성도 향후 고용과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나"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