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겠다’ 저조하자, 정부 지원기준 완화검토

홍종학 중기장관 TV출연, 현행 월급 190만에서 210만원으로

우원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을 현행 월급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KBS 1TV 생방송 일요토론에 출연해서다.

홍 장관은 "아직 다른 부처와 협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원기준을) 20만원 정도 올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와 관련해 어떤 부작용 등이 있을지 부처 간 논의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 요건이 까다롭고 연장근로가 많은 식당 등의 종업원은 대부분 월 급여가 190만원이 넘어 신청할 수 없는 형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은 3.4%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