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서지현 검사 성추행 진상조사단 출석, 이재용 항소심 선고 D-1, 8일부터 최고금리 24%로 인하, 문 대통령 평창외교 돌입 등

▲與 4년 중임 개헌 당론에 野 "속임수, 헌정체제 부정"

야권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한 개헌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헌정체제을 부정하는 속임수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 날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개헌 방향은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을 둔 헌정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민주당 개헌안은 속임수"라고 주장했다.

▲이재용 항소심 D-1, '3무' 재판에도 뇌물공여죄 인정될까?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심에서 인정됐던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죄가 다시 인정될지 주목된다.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남권 1만5614가구 입주…10년만에 최대 입주물량

올해 강남권 입주물량이 2008년 3만여가구였던 이후 10년 만에 최대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강남4구 입주물량은 1만5614가구(임대포함·오피스텔제외)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9886가구) 보다 57.9% 증가한 수준이다. 구별로는 송파구가 1만548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가 3728가구가 입주하는 반면 강동구는 불과 72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8일부터 최고금리 24%로 인하…금융당국, 불법 사금융과 전쟁 선포

오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와 대출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이번 정책의 풍선효과로 금융권 문턱이 높아진 이들을 노린 불법 사금융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가 일제 단속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문 대통령 ´평창외교´ 돌입

9일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적인 평창외교에 돌입한다. 이번 올림픽은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길로 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한이 점쳐지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일본 등 한반도 주변 국가의 정상급 인사가 대거 참석하는 평창올림픽은 북핵 문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기로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행권 채용비리 진실공방…결국 검찰 손으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KEB하나·KB국민·부산·광주·대구 5개 은행을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를 놓고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이 진실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정치권과 노조는 은행에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진상조사단 출석…검찰 "모든 의혹 조사"

검찰 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참고인 조사에 4일 출석했다. 서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조사단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단 관계자는 "서지현 검사가 오전에 동부지검에 출석한 상태며,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서 검사의 진술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