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전업계, 미 세이프가드 대책 마련 부심
입력 2018.01.26 14:54
수정 2018.01.26 15:52
세탁기 세이프가드관련 민관대책회의...WTO 제소 방침 재확인
공공부문 구매 확대 검토...업계, 정보공유-제도지원 요청
공공부문 구매 확대 검토...업계, 정보공유-제도지원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전업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내달 7일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민간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 완제품업체들뿐만 아니라 LG전자 부품 협력사인 동진테크윈,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초 예정시간보다 20분 늦은 10시20분경 시작된 이 날 회의는 약 1시간 50분 가량 진행되며 점심시간인 12시를 넘겨 종료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안이 논의됐으며 산업부가 주로 업체들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문승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현지 공장 조기 가동 지원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정부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현지 공장이 조기에 가동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다하는 한편 미국을 WTO에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산업부는 미국 정부가 세이프가드를 승인한 지난 23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미국을 WTO에 제소하는 등 통상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해 미국 경제발전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가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날 세이프가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내에서 공공부문 세탁기 물량을 포함한 내수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교정시설, 공공아파트 등과의 논의를 통해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공부문 구매를 늘려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문 실장은 “국방부와 교정시설 등에 의견을 타진하고 있지만 아직 협의 중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정부 예산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 외 예산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동남아, 동유럽, 중동 등 대체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특히 수출 차질로 국내 부품 협력사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삼성전자와 LG전자 등과 공동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날 회의에서 업체들은 수출 타격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자금 지원과 함께 업종 전환시 시설 및 근로자 교육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실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업체들에서 WTO 제소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공유해달라는 요청과 공공수요 등 제도적인 측면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건의했다”며 “기업들의 노력할 부분과 함께 정부가 어떻게 피해를 완화할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