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삼성·LG전자 등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에 WTO 제소 등 대응

정부·업계,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정부와 국내 전자·태양광업계가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관련업계는 23일 오전 서울 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내 세탁기 및 태양광 업계와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업계에 미칠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 본부장 외에 통상차관보,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등 정부 관계자와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세탁기 업계, 한화큐셀코리아,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태양광산업협회 등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와 업계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최종조치가 과도한 수준으로 결정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미측의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미국 측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해 보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보상협의 결렬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WTO 협정은 세이프가드로 인해 축소된 자국의 시장개방수준에 대해 타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이를 상대국에게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이미 승소한 세탁기, 유정용 강관 WTO 분쟁에 있어서도 양허정지 등 관련 절차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업계는 금번 조치로 대미 수출 차질이 불가피한 세탁기 및 태양광 산업의 피해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세탁기의 경우 삼성·LG의 미국 공장 조기가동 지원, 동남아·중동·동유럽 등 대체수출 시장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는 동남아·중동·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 내수시장 확대 등을 추진한다. 오는 24일과 26일에는 각각 태양광 및 세탁기 업종별 대책회의를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