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새 방위전략 발표… "북한·이란 불량정권“

체제 생존 위해 핵, 생물무기 등 혼합해 영향력 높이고 있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4월 포병부대를 현지지도하고 있는 모습. 노동신문 캡처

미 국방부는 ‘2018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을 불량정권으로 규정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국가안보전략’ 요약본은 북한이 핵 무기 추구를 통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체제 생존을 위해 핵, 생물, 화학, 재래식·비재래식 무기를 혼합해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과 한국, 일본에 강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탄도미사일 역량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과 같은 불량정권이 계속해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이고,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예로 들고 이란과 같은 불량정권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해 미군의 주요 역량을 현대화해야 한다며,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