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가상통화, 금융당국이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 됐다"

김용범 부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 운영위 참석 결과 발표

"가상통화 위험성 부각…FSB 통한 공동 대응" 의견 제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가상통화와 관련한 국제적 금융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당국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FSB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김 부위원장은 "기존 금융당국의 전통적인 규제영역 밖에 존재했던 가상통화가 전통적으로 금융시스템과 금융소비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는 가상통화가 금융당국이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이 됐음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 가상계좌 서비스 신규 제공을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 투명성 제고와 투기 거래의 무분별한 확산 억제, 자금세탁 방지 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자은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 상 거래가 불법행위나 자금 세탁에 활용되는 만큼 가상통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가상통화가 금융안정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연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FSB가 각국 가상통화 관련 규제 내용과 효과 등 정보를 적시에 취합하고 공유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나 소비자보호, ICO 및 사이버보안 등 각국의 가상통화 문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작년 10월 베를린 FSB 총회 이후 처음 개최된 고위급 회의로, 참석자들은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 유인체계 등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와 지배구조 개선 등 위규행위 리스크 완화조치, 사이버 보안 및 핀테크 이슈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