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위안부 문제 ‘이면합의’ 논란…한일관계 후폭풍

일본 정부, 결과 보고서 공개 前부터 날선 반응

27일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2017년 마지막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옛 쥬한일본대사관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을 마친 뒤 소녀상과 300개의 빈의자로 구성된 '빈의자에 새긴 약속'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일본 정부, 결과 보고서 공개 전부터 날선 반응

27일 오후 외교부가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합의TF)’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문제점들이 밝혀지면서 한일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오태규 위원장은 “이번 합의에는 ‘비공개 내용’이 들어있었다”며 ‘이면합의’의 존재를 인정했고, 피해자와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국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추진하는 방안과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합의를 유지하는 방안의 기로에 섰다.

대선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재협상 추진을 공약한 만큼 재협상에 무게가 실리겠지만, 이를 선택하면 ‘재협상 불가’를 외치는 일본 정부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 더욱이 재협상에 나서려 해도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 우리 정부에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인다.

앞서 강경화 장관은 “앞으로 국민 70%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합의, 특히 피해자 단체들이 흡족해하지 못하는 이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직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위안부합의TF 결과 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상이 국제사회 앞에서 약속한 것이다.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즉각 반발했다.

일본의 날선 반응에 외교가는 정부가 어느 쪽으로 선택하더라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면합의 사실이 공개된 만큼 일본 내에서도 위안부 합의 대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