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과방위 “방통위, 지상파3사 정권에 무릎 꿇게해"

"여당 방송장악 문건 지침대로 진행돼"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재허가 심사에서 지상파 3사에게 기준점수에 못 미치는 점수를 준 데 대해 “‘기-승-전-문’, 모든 것이 여당의 방송장악 문건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한국당 과방위 위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방통위가 재허가 권한을 무기로 지상파 3사를 정권 앞에 ‘무릎 꿇리고’, ‘줄 세우기’하려는 이유가 아니고서야 사상 초유로 지상파 3사 모두가 기준점수에 미달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음 수순은 ‘정권 입맛에 맞는 조건’을 걸고 재허가를 해주는 것”이라며 “방송 길들이기의 지침은 방송장악 문건에 있다”고 비판했다.

과방위 성명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부 문건에는 ‘△금년 11월 경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을 중점 심사 및 부당해고·전보 문제 심사 강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위원은 “문건의 내용대로라면 재허가 심사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을 중점 심사 했을 텐데 심사위원회가 무슨 기준으로 중립성을 평가하느냐”며 “‘편파 왜곡보도를 하지 않아서‘ 혹은 ’편파 왜곡보도를 확대 재생산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향후 방통위의 재허가 대처를 주목할 것이다. ‘기-승-전-문’을 끝내 고집한다면, 그 죄 값과 책임은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