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외통위, 대북 전략 공방 “전술핵 배치”vs“대화해야”

여야 공방 첨예…외교 안보라인 엇박자도 지적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가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 공방 첨예…외교 안보라인 엇박자도 지적

야당이 적극적으로 전술핵 배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2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을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만km나 밖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략핵보다 100km 내 오산 공군기지의 전술핵이 실시간 대응 차원에서 더 실효적”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핵 공유를 하고 있는 만큼 한미연합사에서 핵을 공유 관리하는 형태의 한국형 전술핵 운용방식이 새 모델로 운영되도록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전술핵 배치의 현실화 가능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미리) 전술핵 배치를 단언하여 포기할 필요는 없다”면서 “전략자산 순환배치가 아닌 상시배치, 전술핵 재반입, 미사일 방어 체제의 보강, 핵 주기 완성 등을 고려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 5개월간의 4강 외교는 이전 박근혜 정권에 비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미국과는 퍼주기 외교, 일본과는 방치 외교, 중국과는 피보기 외교, 러시아와는 신기루 외교를 하면서 ‘한반도 문제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혼잣말 외교를 하고 있다”고 외교 당국에 쓴 소리를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북한의 핵 개발은 완성단계이고 이 핵을 미국까지 실어 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북한이 완성하는 순간 한반도 상황은 ‘게임 체인저’의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 전에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술핵 배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핵우산으로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공개적이고 확실한 보장을 받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자동개입을 문서화해야 한다. 또 작전계획의 핵 관련 부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