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교육부, 2014년 ‘역사논쟁’ 촉진 위해 비밀연구용역

김병욱 의원 “교육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거 만들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정기회의에서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에서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병욱 의원 “교육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거 만들어”

교육부가 2014년 3000만 원의 비공개연구용역을 통해 역사논쟁을 촉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교육부 연구용역 현황에 이러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50여개의 연구용역 과제 중 유일하게 비공모(지정), 비공개 용역이던 ‘남북한 역사교과서 근현대사 비교 분석 연구’는 교학사 교과서를 집필한 공주대 이명희 교수 등 6명을 저자로 3000만원에 체결되었다.

문제는 요약 보고서에 “근현대사의 쟁점 사안에 대해 한국 안에 머물렀던 역사 인식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로 확장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관점은 물론 보다 생산적인 ‘역사논쟁’을 촉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명시된 점이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한국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과 북한의 고등중학교 역사교과서 조선력사 1권에서 6권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77페이지에서 79페이지에 걸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남북한 교과서를 비교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역사 교과서와 한국의 다수 한국사 교과서가 역사 서술에서 유사하게 서술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이다.(중략)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김일성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서술이 남북한 모두에게 요구됨을 알 수 있다”고 서술하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교과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에서는 419혁명과 516 및 박정희 정부에 대한 서술 형태를 분석하면서 “남한의 몇몇 교과서들에서 묘사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은 북한 교과서에서 보여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교학사 교과서 실패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논리 개발을 위해 비공모, 비공개 연구용역을 체결하여 치밀하게 역사논쟁을 촉발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한 역사교과서 근현대사 비교라는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인식이 북한교과서와 비슷하다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워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연구용역이 어떤 과정을 거쳐 체결되고 서술되었는지 국정역사교과서 진상위원회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