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값 하락세 잡는다…올 수확기 쌀 72만톤 매입 결정

농식품부,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발표…역대 최대 물량 37만톤 격리키로

농식품부,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발표…역대 최대 물량 37만톤 격리키로

정부가 본격적인 쌀 수확철을 앞두고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비축미 35만 톤과 시장격리곡 37만 톤을 더해 총 72만 톤의 쌀을 매입하겠다고 결정했다.

올해 쌀 생산량 감소 전망에도 쌀값 하락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 신·구곡이 교체되는 10월초 가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예년보다 빨리 매입량을 결정하고 벼 매입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장격리 37만 톤은 2010년 이후 최대 격리 물량으로, 현재 낮은 수준인 쌀값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량은 감소할 전망이지만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인 쌀값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매입량을 늘린다는 기조로, 지난해는 격리방침만 발표한 반면 올해는 조기 시장안정을 위해 충분한 물량을 사들이겠다는 결정이다.

시장격리곡 매입계획은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내에 농가로부터 매입한다.

창고에 보관중인 공공비축미 ⓒ연합뉴스 자료사진

쌀이 부족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시장방출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단, 군·관수용과 복지용 등 실수요량은 정상 판매된다.

또한 정부와 농협이 지난해보다 3000억 원 증가한 총 3조3000억 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을 융자를 통해 지원한다.

농협은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 전량을 매입해 농가의 수확기 벼 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며, 지역농협의 벼 매입자금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약 5000억 원의 상호금융 운용수익 배당도 10월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공공비축미는 적정생산·고품질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매입 시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을 반영하고, 황금누리, 호품과 같은 다수확·비선호 품종의 매입을 배제한다.

정부의 우선지급금은 민간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논란에 따라, 올해는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농가의 수확기 자금수요를 감안해 11월 중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정부의 쌀 재고량 감축은 내년 10월 말까지 160만 톤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8월 말 기준 206만 톤인 정부재고량을 복지용과 사료용, 가공용으로 쌀 공급을 확대한다.

품질 논란을 빚었던 복지용쌀은 기존 대면신청 뿐만 아니라 유선‧사회복지사를 통한 신청도 가능토록 하고, 5kg 소포장 공급 실시, 특등벼 우선 제공 등 공급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사료용 쌀은 올해 48만톤 공급물량을 내년도 75만톤 내외로 대폭 확대한다.

쌀값 보장 촉구하는 농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최초로 실시한 쌀 해외 원조도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5월 APTERR(애프터)를 통해 750톤의 쌀을 최초로 미얀마‧캄보디아에 원조했으며,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 5만톤의 대규모 원조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산과 경합하는 수입 밥쌀(중·단립종)의 판매는 중지된다. 수확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산-수입산, 연산별 혼합유통 단속도 11월까지 실시된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품질 고급화를 위해 쌀 표시 등급 중 ‘미검사’ 항목을 삭제하는 등급표시 의무화가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확기 대책에 따라 산지 쌀값과 벼 매입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적극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되는 쌀 생산조정제를 철저히 준비해 내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10만ha(생산량 약 50만톤)까지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확기 쌀 수급대책과 관련해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풍년일수록 쌀값 걱정을 해야 하는 풍년의 역설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 같은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을 이루어내야 농정에 대한 신뢰도 비로소 회복될 것”이라며 “조속한 쌀 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올해 수확기 대책을 역대 가장 빠른 시점인 9월 중에 발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