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걸렸던 신고리 공론화위, 우여곡절 끝 합의점 찾았나?

숙의과정 기초 자료집, 28일 시민참여단·공론화위 홈페이지에 공개

지역 주민 인터뷰 동영상 제작해 종합토론시 시민참여단에게 제공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자료집이 28일 배포될 예정이다.(자료사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숙의과정 기초 자료집, 28일 시민참여단·공론화위 홈페이지에 공개
지역 주민 인터뷰 동영상 제작해 종합토론시 시민참여단에게 제공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자료집이 28일 배포될 예정이다. 그간 신고리 원전 건설 여부를 둘러싼 찬반 단체 간 갈등이 공론화 과정 곳곳 암초로 작용한 가운데, 계속된 마라톤 협상 끝 겨우 합의점을 찾은 모습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7일 제11차 회의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자료집안 ▲미래세대 토론회 계획안 ▲상주 외신기자 간담회 추진계획안 등을 주로 논의했다.

이 가운데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기초 자료집이 28일 배포된다. 동시에 같은 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공론화 자료집은 공론화위가 건설 중단·재개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작됐다. 당초 해당 자료집 구성을 앞두고 건설 찬반 양측 단체가 차례로 보이콧을 선언하며 갈등을 겪어왔으나, 공론화위의 중재 아래 지속적인 협의 끝 합의를 이뤘다.

시민참여단에 제공되는 기본적인 자료 제공 역할을 맡은 건설재개 측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건설중단 측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 소통협의회를 통해 네 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로 숙의 자료집 및 동영상 강의 등에 합의했다.

자료집은 총 4장으로 구성됐다. 1장과 2장은 공론화 개요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기본 현황으로 공론화위가 직접 작성했다. 3장과 4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측의 주장과 근거자료에 대해 동일한 분량으로 구성됐다.

찬반 양측 단체가 합의한 자료집 목차는 △서론 △에너지 정책 변화 △안정성 △국가 경제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 △원전 건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기타 쟁점사항 △종합의견 등으로 구성됐다.

당초 공론화 자료집 구성과 관련 건설중단 단체가 '자료집 목차 등을 건설재개 측에 유리하게 작성하려 한다'는 주장으로 참여를 거부했으나, 건설재개 측이 반대 측의 자료집 수정본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때 건설중단 측에서 자료집 검토 중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자료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각주를 통해 반론을 기재토록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자료집이 28일 배포될 예정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찬반 단체 간 갈등으로 자료집 작성이 예정보다 열흘가량 늦어졌으나, 숙의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론화위의 설명이다. 공론화위는 "실질적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되기는 했으나, 숙의를 진행하는 시민참여단에게는 온라인 동영상 강좌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숙의과정에 큰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후 충분한 기간을 통해 숙의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예정하고 있다"면서 "자료집 제작과정서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대승적 결단을 통해 자료집이라는 공동의 결과물을 이루어낸 데 대해 중단·재개 양측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공론화위는 이어 내달 13일~15일 2박3일간 종합토론회도 추진한다. 지역순회 토론회는 광주, 부산, 서울에 이어 수원지역이 예정돼 있으며, 잠정 연기된 울산 토론회는 다시 날짜를 결정한 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미래세대 토론회를 진행한 뒤 종합토론회에서 해당 자료를 동영상 형식으로 제공하며, 이밖에 외신기자 간담회를 추진해 공론화의 의의와 진행상황 등을 알리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아직까지 원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방안이 구체화 되지 않으면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공론화위는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한 지역주민 방문인터뷰를 계획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건설재개·건설중단 의견을 영상에 담아 2박3일 종합토론회에서 시민 참여단에게 보여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공론화위는 공론조사 과정에서 원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입장으로, 추후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