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일대 '공동사업시행'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피하나
입력 2017.09.26 16:17
수정 2017.09.26 16:57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에 안간힘 쓰고 있어
올해까지 유예되는 초과이익환수제 비켜가지 못하면 수억원 세금폭탄 예상
서초구 일대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올해 말 유예종료 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지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권 일대 재건축 단지 모습. ⓒ데일리안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올해 말 유예종료 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지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단지는 사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최근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을 완료했거나, 시공사 선정을 앞둔 곳들이 대부분이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공사선정 후 사업시행인가 통과되기까지 최소 2~3개월이 걸려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일대에서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사업에 가속을 붙인 재건축 단지는 총 8곳으로 나타났다.
8개 단지는 ▲방배13구역 ▲방배14구역 ▲신반포13차 ▲신반포14차 ▲신반포22차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한신4지구 ▲반포현대아파트다.
이 가운데 시공사 선정을 마친 단지는 ▲방배13구역(GS건설) ▲방배14구역(롯데건설) ▲신반포13차(롯데건설) ▲신반포14차(롯데건설)으로 4곳이다.
공동사업시행은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시공사가 자금조달을 전담하게 된다. 특히 공동사업시행 방식은 지난해 3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통과 이후에서 전 단계인 건축심의 통과 이후로 앞당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합 단독시행보다 사업일정을 약 3개월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방배13구역은 지난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방배14구역 사업시행인가 지난 6월, 연내 관리처분총회 열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
신반포13차는 지난 7월, 신반포14차는 이달 12일 각각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신반포14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사업에 가장 큰 문턱인 시공사 선정과 사업시행인가를 무사히 넘겨 앞으로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며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연재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반포22차는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한 상태로,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이 사업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 입찰한 상태로, 총회에서 조합원의 찬반에 따라 계약여부가 결정될 계획이다.
한신4지구 역시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상태로, 내달 15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GS건설과 롯데건설이 2파전을 벌이고 있다.
업계 화두의 중심에 서 있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시공사 선정 전부터 ‘7000만원’ 이사비 지원 문제로 일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단지는 사업비 규모만 2조6000억원에 달해 올해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곳이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의 2파전이 치열할 상태로, 오는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가 만약 27일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면,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하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편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는 곳도 있다. 반포현대아파트의 경우 최근 수의계약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입찰에는 중견건설사 한 곳만 입찰에 참여해 조합 이사회는 입찰 통과를 부결시켰다. 이유는 조합원이 원하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가 아니라는 점이 컸다.
업계 관계자는 “서초구 일대 재건축 단지들은 집값이 크게 오른 곳이 대부분이어서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면 많게는 수억원의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빠른 사업진행을 원하는 조합들은 관할구인 서초구가 사업시행인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하면서도, 주민 민원 등을 감안하면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