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유정 자진사퇴…'올빼미 사퇴' 문재인 정부들어 3번째,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속42% vs 중단38% '팽팽' 등
입력 2017.09.01 22:03
수정 2017.09.01 23:17
▲이번에도 '올빼미 사퇴'…문재인 정부들어 3번째
1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다. 주식투자 논란으로 사퇴설에 휩싸인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낙마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식투자 대박 의혹에서 비롯됐다. 코스닥·비상장 주식투자로 최근 1년 6개월 사이에 12억2천만원의 이익을 거두며 '투자의 신'이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수임한 비상장사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을 사들여 상장 후 고점에 팔아 5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는 등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조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 후보자로선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청와대는 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대박' 논란 속에서 자진사퇴를 발표한 데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후보자가 주식투자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속' 42% vs '중단'38% '팽팽'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지을 공론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건설 재개·중단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31일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가 42% △건설 중단이 38% △의견 유보가 20%로 각각 집계됐다.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 건설 중단 비율이 더 높게 나왔던 것에서 역전된 결과다. 갤럽이 지난 달 첫째주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건설 재개가 40%, 건설 중단이 42%로 집계됐다. 또 지난 7월 조사에서는 건설 재개가 37%, 건설 중단이 41%를 기록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1차 설문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2만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여론조사에서 30일 기준 4562명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노동행위' 김장겸 MBC 사장, 출석 요청 불응 혐의로 체포영장
부당 노동행위로 고발 당한 김장겸 MBC 사장이 소환 불응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당한 김 사장이 고용노동청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혐의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방노동청은 부당행위로 고발당한 김 사장에게 3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모두 불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PD와 기자들을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됐다"며, 김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해역서 유해 1점 추가…총 8점 인골 조각 수습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해 1점이 추가로 수습돼 총 8점의 인골 조각이 수습됐다. 1일 정부 합동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 수중수색에서 수거한 진흙 분리작업 중 수습된 뼈 1점이 사람뼈로 확인됐다. 이후 국과수에서 DNA 검사를 통한 신원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습본부는 앞서 지난달 16일 침몰지점에 대한 2차 수중수색을 재개한 이후 지난 17일 1점, 20일 3점, 22일 2점, 31일 1점, 이날 1점까지 모두 8점의 사람뼈를 수습했다. 이후 이달 말까지 세월호가 침몰한 진도 해역에 대한 수중수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조 현장수습본부장은 "수중수색, 화물칸 수색, 객실 수색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고 원인, 진상 조사, 선체 보존·처리 대책을 맡은 선체조사위원회는 선내 철근을 모두 반출해 철근과 침몰 원인과의 연관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인 댓글부대' 관계자 18명 추가 적발…수사 속도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활동한 '사이버 외곽팀' 관련자들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1일 당시 온라인 여론 조작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민간인 외곽팀장 18명을 검찰에 추가로 수사의뢰했다. 추가 의뢰 건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과 공모,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서 정치 관련 활동에 가담했다는 내용이다. 국정원이 앞서 지난달 22일 외곽팀장 김모 씨 등 30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것에 연장선이다. 이에 검찰은 국정원의 수사의뢰에 따라 김모 씨 등 관계자와 국정원 전 심리전단 팀장 및 파트장 등을 소환해 국정원의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며, 이들 대부분이 이 같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생 성관계' 여교사 구속기소…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해 충격을 준 30대 여교사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교사 A(32·여) 씨는 자신의 근무지인 경남의 모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32·여) 교사에 대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앞서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수사기관 조사에서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4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는 법상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행위 자체에 위력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처벌 대상임을 밝혔다.
▲재벌손자 연루 의혹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사실여부 판단 불가"
재벌회장 손자가 연루된 의혹이 일었던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정났다. 서울시는 1일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 재심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재벌회장 손자 A 군에 대해 "(사건 가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해·피해학생 측 진술과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료 등을 두루 검토했으나, A 군이 현장에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사건 가담 여부가 판단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숭의초는 앞서 지난 4월 학교 수련회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A 군 등 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집단 구타했으나, A 군이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조사에 따라 A 군의 사건 가담 여부가 불확실해, 또다른 가해자 3명의 학생에 대해서만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피해자 측이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안성 주부 피살사건 용의자 목매 숨진 채 발견…유서 남겨
'안성 주부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유서와 함께 목매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경찰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신축상가 1층에서 용의자 A(30) 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현장에는 편지지 크기의 메모지 4장 분량의 유서가 함께 발견됐다. 유서에는 "금품을 훔치러 (주택에) 들어갔다가 살인까지 하게 됐다"는 글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오후 안성시 미양면 한 농가주택에서 피해자 B(57·여)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당시 B 씨의 시신에는 가슴과 복부 등에 여러 개의 상처와 상흔이 발견됐다. 경찰은 확보한 흉기 감식 결과 혈흔이 B 씨의 것으로 확인되면,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마약풍선' 해피벌룬 흡입 20대 여성 덜미…범죄 대가는?
최근 환각물질로 지정된 '해피벌룬'(마약풍선)을 흡입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20대 여성 A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해피벌룬의 원료로 쓰이는 아산화질소는 지난달 1일부터 환각 물질로 지정되면서 흡입 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A 씨는 해피벌룬 원료의 환각물질 지정 이후 검거된 첫 사례다. 적발 당시 A 씨 집에는 농축캡슐 170여개와 이산화질소 주입기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흡입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A 씨를 재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주말 날씨, 전국 대부분 맑고 초가을 날씨…미세먼지 '보통'
9월의 첫 주말은 전국 대부분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가오는 주말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고,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곳에 따라 한때 구름이 많을 전망이다. 토요일인 2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2도, 낮 최고기온은 19~29도를 기록하겠다. 일요일인 3일 아침 최저기온은 14~18도, 낮 기온은 25~29로 토요일과 비슷한 기온분포를 보이겠다.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주말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고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