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00조원 썼는데 저출산 해결 기미 안보여"

복지·고용·여성부 업무보고 "이대로 가면 국가적 위기 맞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의지를 갖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자료사진)ⓒ청와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 간 100조 원을 썼는데도 조금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의지를 갖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과 주거 안정, 성 평등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와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시간 단축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나누는 길이면서 국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길"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던 법과 제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노력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출산·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경력 단절 여성이 새 일을 찾고 재취업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 출산율, 최장 노동시간, 최하위 국민 행복 지수라는 오명이 더이상 대한민국의 수식어가 되지 않도록 세 부처가 합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