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회보고]"가계부채 금융시스템 흔들 가능성 낮아"

상환능력 양호 계층에 집중, 부채 구조도 개선 중 판단

한은은 현재 시점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데일리안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문제가 현재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나 총량수준이 높아 소비나 성장을 제약하고는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388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0.4% 증가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급증세를 보였던 지난해보다는 둔화됐지만 2012~2014년 평균 15% 보다는 상회하는 수준이다. 대출종류별로는 주택거래량 증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10.6% 증가하고 기타대출도 9.7%가 늘었다. 특히 7월 중에도 주택시장 규제 강화에 따른 선수요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7%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72.4%)을 상회한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리금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전체의 70%에 달하고, 이중 약 75%는 소비지출 및 저축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부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취약차주와 고위험가구 등의 부채는 2015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DB기준에 따르면 취약차주는 지난 2015년말 73조5000억원에서 지난 1분기 말 79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고위험가구도 2015년에 4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62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한은은 현재 시점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재 가계부채가 상환능력이 양호한 계층에 집중돼 있고 가계부채의 구조도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현재 가계대출을 받은 계층은 상위 30%의 고소득 차주 비중이 65.5%에 이르고 고신용 차주 비중은 65.7%에 육박한다. 분할상환 비중이 2013년 말 18.7%에서 지난 1분기 말에 46.5%로 크게 늘어났다. 고정금리 비중은 2013년 말 15.9%에서 지난 1분기 말에 43.6%로 껑충 뛰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규제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금융기관의 복원력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지난 1분기 말 현재 국내은행의 BIS 총자본비율은 15.1%로 모든 은행이 규제기준을 상당폭으로 상회했다.

아울러 한은은 정부가 추진하는 '8.2 부동산대책'이나 9월 중에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최근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 실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추세를 보이고,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 약화 등 우호적인 국제금융시장 여건도 투자심리 위축을 완화하는 요인이라고 한은은 진단했다.

한은은 "시장참가자들이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상황별로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시장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