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분리공시제 도입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할 것”

지원금 상한제 폐지, 로밍요금 개선 등 가계통신비 완화 추진 강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소비자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분리공시제 도입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소비자단체 대표자 간담회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단말기 가격 투명화를 위해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 시 제조업자가 제공한 장려금을 분리해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분리공시제 적극 추진 의욕을 내비친 바 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와 사업자의 지원금을 분리해서 표시하는 방법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단말기의 가격 거품을 빼겠다는 취지로 2014년에 제안했다. 그러나 영업비밀인 휴대전화 제조원가 공개, 마케팅 비용 공개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 약화, 제도 실효성 논란 등에 밀려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분리공시제 도입과 더불어 지원금 상한제 폐지, 로밍요금 부과방식 개선, 위약금 감경방안, 이용자 차별행위 제제 등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들이 방송통신 혜택에 소외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제4기 방통위가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