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근 교수 "새정부, 보편적 증세 꾀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 새 정부 증세 관련 토론회 개최

양준모 교수 "적정 조세부담률 초과...단일 세율 검토"

현 정부의 증세 정책과 관련, 대상을 광범위하게 넓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현재 적정 조세부담률이 이미 초과한 상황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보수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7일 서울 종로구 순화동 사무실에서 '문재인 정부 증세, 어떻게 봐야하나'라는 주제로 개최한 현 정부의 증세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증세 대상을 광범위하게 넓혀 보편적 증세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 날 행사 주제 발표를 통해 "그동안 성역시 되어 온 부가가치세를 손대는 것까지를 대안으로 삼아야 하며 그것도 아니라면 새 정부의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출 절감 및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 세수 증가분의 범위 안에서 필요지출을 조정하는 것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더 좋은 방안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보편적 증세로 필요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현 정부가 증세방안으로 검토 중인 '핀셋 증세'는 세수 증가 효과도 부족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 신설을 통한 법인세율 인상(25%)과 5억원 초과 소득세율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조 교수는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조어인 ‘핀셋 증세'로는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충분히 세금을 걷지 못하면 또 다른 핀셋증세를 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날 행사는 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황인학 전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 나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적정 조세부담률이 초과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양 교수는 "현재 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하는 조세부담률은 약 14.5%로 추정되는데 하위 소득 계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경제위기를 방어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성장 국면에서 가장 낮은 소득증가율을 보이는 것도 하위 10% 가계소득 계층이라는 것이다.

양 교수는 "법인은 시장경제에서 투자위험을 제한하는 데에 활용되며 투자 활성화의 도구"라며 "법인세로 인해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서 투자 대상이 축소되는 만큼 단일 세율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