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실업문제 해결이 저출산 해법"

국가재정전략회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저출산 이야기만 해"

"2002년 대선 직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에게 '민정수석을 맡아 달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만난 자리에서 정작 민정수석이 어떤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저출산 관련 말씀만 하셨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년고용과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라며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정전략회의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연구개발(R&D) 분야 지원 방안'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전략과 여성의 경력단절‧재취업 대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 지수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잘 안되고 있다. '독박육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2006년 저출산 기본계획과 2016년 계획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처가 자원을 쏟아 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제도 개선에도 한계가 있어, 앞으로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출산과 양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성평등과 교육개혁 등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용노동부가 경력단절 예방 대책을 발표했는데 한계가 있다"며 "출산이나 육아가 경력단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여성이 몇 년을 쉬고 돌아와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등의 획기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