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장기화 국면...‘기본료 폐지’ 한 발 물러선 국정위

저소득층 감면-선택약정할인율 확대 등 우선 시행

기본료 폐지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듯

19일 오후 국정기획자문위에서 통신비 인하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통신비 인하 문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본료 폐지 대신 저소득층 감면 확대 등 다른 인하안을 꺼내들었다. 기본료는 취약계층 혜택 등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위는 전날 미래창조과학부의 4차 업무보고에서 저소득층 감면 확대, 선택약정활인율 20% -> 25% 상향, 데이터 요금제 신설,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보고받았다.

미래부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비 부담 경감, 요금할인율 문제 등은 단기에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국정위는 내다봤다.

기본료 폐지와 공공 와이파이, 2만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신설 등은 중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방안들이 ‘규제’ 강화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5% 요금할인 인상은 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 이상의 할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통신업계는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25% 할인 시 연간 매출 손실액은 최소 5000억원 이상이다. 고시 개정을 통한 할인율 인상 방식은 지나친 권한 행사 아니냐는 지적이다.

2만원대에 1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 신설 역시, 요금제 출시를 이통사에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미래부 또한 전날 보고에서 입법 조치 선행 의견을 제시했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기본요금 1만1000원을 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통신요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는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정위는 조속한 시일내 통신비 공약 이행 방안과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기본료에 대한 문제는 2G와 3G 외 정액요금제에 대해서도 기본료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데이터의 이용료의 보편적 인하 방안과 공공와이파이 확대에 대해서도 통신3사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부 업무보고에 포함됐던 제4이동통신사 설립 건은 애초에 공약에 없었다는 최민희 자문위원의 지적으로 보고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