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사드 연내 배치 지연시키는 청와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의 모습. ⓒ김학용 의원실 제공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올해 안에 배치가 완료 될 예정이었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가 당초의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김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의 사드배치 발목잡기가 참으로 걱정이다”며 “ 한미정상회담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드논란이 한미동맹의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애초 국방부의 사드보고 누락 논란은 사드체계 전개·반입·배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가 국방부 군기잡기에만 급급하다 되려 안보상식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사드의 추가 배치를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가) 최근에는 국가안보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뒤늦은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들고 나왔다”며 “이쯤 되면 사드 연내 배치는 물론 사드 철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여전히 엄중한 우리의 안보현실 속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에 대해 태클을 걸고 있는 청와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사드 연내 배치가 지연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청와대도 더 이상 사드 배치와 관련된 논란으로 한미와 한중 관계를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상명하복의 국방부 입장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기존 방침이 바뀌고 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군의 태도도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동”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그는 “군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 또한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