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18부·5처·17청·4실로...의원입법 추진"

"1개 부·1개 청 증가, 1개실 축소... 국무위원수는 같아"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전병헌 정무수석 등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이낙연 총리, 추미애 대표, 전병헌 정무수석.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5일 열린 첫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 기존 17부·5처·16청의 정부조직 체제를 18부·5처·17청·4실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 뒤 "신속한 국가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하루빨리 확정 짓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원입법은 정부 입법보다 절차가 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고위당정청 회의 결과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국정 안정을 위해선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 안정, 사회 변화에 따른 기관 위상 조정에 초점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요 개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및 통상교섭본부 설치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행정안전부 설치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 등이다.

여기에 국가보훈처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정책역량 및 희생, 공헌자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현재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처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부조직은 18부 17청 4실로 변경돼 1개 부와 1개 청이 늘어나고 1개 실이 축소되며 국무위원수는 기존과 같다.

한편 '야당의 반대 가능성'에 대해 김 위원장은 "조직개편안의 상당부분은 지난 대선에서 야당에서 제기한 내용과 대부분 공통된 사안이다"라며 "정부 조직개편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