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 10년...아세안, 한국 제 2의 수출시장으로 발돋움"

무협, 10년 발자취 보고서 발표...FTA 교역액 증가에 기여

대 아세안 연평균 수출 증가율 8.8%...글로벌 증가율 2배 이상

한국의 주요 국가·지역별 수출 추이.ⓒ한국무역협회

내달 1일로 한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연합·ASEAN)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FTA가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신승관)은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성과를 분석하고 FTA 활용 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담은‘한-아세안 FTA 10년의 발자취’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기준 우라니라의 대 아세안 교역액은 약 1188억달러로 한·아세안 FTA 발효 직전인 지난 2006년부터 발효 10년차인 2016년까지 연평균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기간 수출은 연평균 8.8%, 수입은 연평균 4.1% 성장했다. 수출의 경우, 같은 기간 한국의 대 세계 수출증가율인 4.3%를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으로 대 중국 수출증가율인 6.0% 보다도 높다. 아세안 교역이 지난 10년간 대한민국호의 무역을 이끈 가장 강력한 엔진 중 하나인 셈이다.

아세안은 중국을 잇는 생산거점이자 신흥 소비시장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아세안 FTA는 아세안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아세안의 경제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세안은 지난 2011년 이후 우리의 제 2의 수출지역으로 성장했고,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지난 2015년 이후 제3위 수출국가로 자리매김했다.

투자측면에서는 아세안이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투자지역으로 부상했다. 국내 기업의 아세안 현지 진출이 활발해져 2016년 한 해 동안 한국이 새롭게 투자하거나 신설한 해외 법인의 약 3분의 1 이상이 아세안에 위치해 있었다.

한·아세안 FTA에 대한 무역업계의 평가도 우호적이다. 무역협회가 아세안 수출입 실적을 가진 무역업체를 대상(응답기업 503개사)으로 설문한 결과, 수출기업의 75.3%는 FTA 발효 후 아세안으로의 수출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답했다. 수입 기업의 경우에도 89.9%가 한·아세안 FTA로 인해 수입경쟁력이 제고되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국내 업체들의 한·아세안 FTA 활용률은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수출활용률은 2016년 기준 52.3%에 불과해 우리나라가 발효한 전체 FTA의 평균 수출활용률인 63.8%를 밑돌고 있다.

보고서는 한·아세안 FTA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로 우리 기업의 저조한 FTA 활용률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FTA를 활용할 때 국내 기업이 직면하는 애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업체들의 FTA 활용 애로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이는 크게 ▲상이한 품목분류 ▲상호대응세율제도 ▲직접운송원칙 예외 불인정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FTA 사후적용 배제 등이다.

김정덕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몇 차례 개정으로 한·아세안 FTA의 자유화 수준이 높아졌지만, 우리 업계의 FTA 활용 애로는 남아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무역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 현재 진행중인 추가자유화 협상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