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인터넷은행' 연내 인가 속도…금융기관도 각축

"케이뱅크 출범에 금융권 '혜택경쟁' 촉발" 금융당국, 후속 인가 속도

기업 본격 채비 나서…은산분리 '부정적' 공약 속 통과여부도 '관심'

바야흐로 인터넷전문은행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 4월 국내에서 처음 문을 연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를 시작으로 내달 출범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뱅크에 이어 금융당국이 3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연내 인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를 둘러싼 기업들의 참여와 관련법안 추진에 대한 논의 역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바야흐로 인터넷전문은행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 4월 국내에서 처음 문을 연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를 시작으로 내달 출범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뱅크에 이어 금융당국이 세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연내 인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를 둘러싼 기업들의 참여와 관련법안 추진에 대한 논의 역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케이뱅크 출범에 금융권 '혜택경쟁' 촉발" 금융당국, 후속 인가 속도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제19대 정부 출범과 함께 3번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추가 인가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열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같은해 12월쯤 신설 은행에 대한 인가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계획을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관련법률 개정 등 제도적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금융위 측은 그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이르면 올해 안으로 추가 인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24일만에 24만명을 돌파하는 등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케이뱅크 출범을 통해 시중은행 등이 비대면 거래 및 금리와 같은 혜택 경쟁에 가세하는 등 전 금융권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달 27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최근 동향 및 금융권 대응’ 관련 자료에서 금융당국은 케이뱅크의 출범 및 향후 업무범위 확대 등으로 금리경쟁 및 핀테크와 연계한 서비스 혁신 등 금융권 전반에 걸쳐 메기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추가 인가를 통해 더욱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를 촉발시켜 금융소비자 혜택을 확산키겠다는 계획이다.

기업 본격 채비 나서…은산분리 '부정적' 공약 속 통과여부도 '관심'

한편 금융당국의 이같은 움직임 속에 3번째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하기 위한 각 기업들의 움직임 역시 빨라지고 있다. 현재 통신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인터파크와 GS홈쇼핑 등 주요 유통업체, IBK기업은행과 KEB 하나은행, 웰컴저축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경쟁에 가세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아이뱅크’ 컨소시엄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는 해당 업체들은 핀테크 분야 개발에 적극 나서는 등 추가 인가를 염두에 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연이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따라 기존 금융권과의 경쟁을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제한) 정책 완화 법안 논의 역시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기업의 사금고 우려에 따른 여야 간 입장 차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정책 완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업권에서 기대하고 있는 규제 완화(산업자본의 최대 50% 주식 보유 가능)가 실제 관철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과 지원책 확대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추후 논의를 통해 관련법안의 통과 역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향후 은산분리법은 4차산업 활성화와 중소신용자 보호 등과 같은 방어장치를 마련한 채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앞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이 앞서 동일한 절차를 거친 만큼 이번 2단계 인가 추진 과정은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