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장애인·정신질환 위험 보장 강화 나서야"

장애인구 늘고 정신질환 유병율 상승에도 안전망 취약

"보험사 소극적 태도로 장애인의 민영보험 접근성 낮아"

장애인과 정신질환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업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과 정신질환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업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나경원 국회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과 정신질환 위험 보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장애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정신질환 유병률 역시 급격히 높아지고 있지만, 장애인과 정신질환 위험 보장은 매우 취약한 현실이다.

박종혁 충북대학교 교수는 '장애인의 건강위험 실태 및 정책 제언' 발표에서 장애인의 건강위험과 의료부문 미충족 필요를 논의하고 장애인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예방과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건강검진 강화와 장애인 스스로의 건강관리, 중증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장애인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 구성 등을 제안했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애인 위험 보장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장애인의 위험 보장이 취약한 이유를 검토하고, 공제방식의 정신적 장애인 위험 보장과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통한 보험접근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오 연구위원은 정신적 장애인의 보험가입 제한과 장애인 위험 인수에 대한 보험사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장애인의 민영보험 접근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정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신질환 위험 보장 강화 방안' 발표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 보장을 위해 과학적 통계에 근거해 질환별 중등도를 고려한 인수기준이 필요하며, 근로기에 발병률이 높은 스트레스 및 불안장애, 기분장애, 조현병에 대한 보장 상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장애인의 위험을 적극 인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애인 기초요율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장애와 정신질환은 더 이상 소수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보험 산업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험을 보장하는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