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美 핵전력 공동자산화·사드 추가도입" 안보공약 발표

"사드 추가 도입 반발? 취임 초기부터 국민 설득할 것"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사드 반대하는 당 후보" 비판도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5일 북핵 대응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미국 핵전력을 한·미 공동자산화하고, 사드(THAAD)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정책 발표회를 열고 "현재 가장 큰 안보 위협인 북핵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기에 구비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안보 위협에 대비하는 첨단 국방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질적인 북핵 대응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미국 핵전력의 '한·미 공동자산화' △사드 1~2개 포대 추가 도입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등 3가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미국 핵전력을 공동자산화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은 동맹국에 본토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공약하고 있지만 자국의 핵전력에 대해서는 정보공유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과 국방,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현재 미국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간의 협력보다 훨씬 긴밀한 수준을 미측에 요구하여 관철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사드 추가 도입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 1개 포대 외에, 우리 국방예산으로 1~2개 포대를 추가 도입해 전국의 다층방어가 가능하도록 보강하겠다"고 했다. 또한 자체 국방능력 강화 차원에서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할 새로운 전략 무기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유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지향형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방안과, 직업군인의 정년을 연장하고 제대군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사드 추가 도입에 대한 반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지적에 "취임 초기부터 도입 필요성 충분히 알리고 주민 반발이 적은 최적의 입지에 사드를 도입하겠다"면서도 "국민에 믿어달라고 하고, 반대하는 측에 설득도 하겠지만 만약 설득이 안 되면 밀어부쳐야 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북핵에 대한 위기감이 낮은데 이러한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여론에 따르는 게 아니라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비하라고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한편 유 후보는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안보관을 두고 "안 후보는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반대하는 정당의 후보이고, 안 후보 뒤에 있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계승론자이며 대북 불법송금의 주역이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