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조기개헌 찬성한 의원 192명, 입장 표명해야"

"개헌해야 한다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 지금은 목소리조차 내지 않아"

홍일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정하는 '원포인트 개헌' 추진해야"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정당 지도부는 23일 조기 개헌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20대 국회 초기에 개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던 국회의원들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언제까지 개헌 작업을 마칠 것인지 약속이라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20대 출범 초기에 언론사에서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 300명 중 80% 이상이 개헌해야 한다고 했고, 조기 개헌이 필요하다고 서명한 의원이 192명이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많은 분들이 개헌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목소리조차 내지 않고 모두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제왕적 대통령이 국가발전의 싱크홀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한 발언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은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한 발언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개헌은 정말 골든타임이다"라며 "야당의 반대로 5월 9일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도 조기 개헌에 관해 찬성했던 의원 192명은 국민과 역사 앞에 입장을 밝히고 언제까지 개헌하겠다는 약속이라도 해야한다"고 밝혔다.

홍일표 바른정당 의원은 "국민의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3당이 조기 개헌을 발의해서 대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고자 했던 이유는 첫째,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나타난 체제 개혁에 대한 열망과 에너지를 수렴하고자 했고 둘째,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대선이 끝나면 절대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또한 "3당의 개헌 추진에 대해 민주당은 정략적이라고 공격했지만 금년 초에 나 돈 민주당의 개헌 보고서를 보면 '문 전 대표의 집권에 방해되는 조기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다"면서 "이런 생각이야말로 대단히 정략적인 태도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의 개헌 추진 방향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는 약속이라도 헌법 부칙에 넣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회 개헌특위는 본칙 개정없이 부칙만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면서 "순수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쪽이건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쪽이건 4년 중임 대통령제엔 모두 다 동의하고 있으니, 본칙에 4년 중임 개정안을 넣고 부칙에 개헌 시기를 규정하면 무난할 것"이라 제안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이 방안도 엄연히 개헌이므로 최소한 3월 30일엔 발의되어야 한다"면서 "각 정당은 조속히 이에 대한 합의를 추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