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재벌개혁' 강조한 안철수의 경제개혁

공정위 독립성, 권한, 투명성 강화 약속

"재벌 기업지배 구조 개선하겠다"…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내세워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당 유력 대권주자 안철수 전 대표가 15일 정치개혁에 이어 16일에는 경제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레이스에 나섰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한 대한민국, 경제개혁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정책발표 시간을 갖고 재벌의 지배구조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4과지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공정'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면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 괴리 해소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견제기능 강화를 약속했다.

먼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안 전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권한 강화'를 내세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공정위의 상임위원 수와 임기를 늘리고 모든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안 전 대표는 "재벌을 법 위에 군림하는 예외적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로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지배 구조상 가장 큰 위험은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한다는 점"이라면서 "다중대표소송제는 주주들이 사후적으로 이사회 불복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 괴리 해소와 관련해 안 전 대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요건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을 20%, 비상장회사는 40%만 보유해도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나치게 완화된 지분별 요건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전 대표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오용된 점을 지적하면서 안 전 대표는 "자본시장의 후진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다. (앞으로)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손실을 입힌 사람에게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그 손해를 반드시 배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