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4월초 정상회담…사드 타협안 나올까?

양국 정상, 4월 초 미국서 회담 갖고 사드 문제 논의할 듯

견해차 좁혀 해법 모색할지 주목…중국 '사드 보복' 향방 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양국 정상, 4월 초 미국서 회담 갖고 사드 문제 논의할 듯
견해차 좁혀 해법 모색할지 주목…중국 '사드 보복' 향방 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월초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두 사람의 만남에서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에 대한 타협안이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미중 두 정상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북한 문제와 최근 사드 포대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회담의 날짜를 확정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CNN 등 미국 언론은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내달 6~7일 시 주석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향후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현안을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인 만큼, 이른바 '사드 보복'이라고 일컬어지는 중국의 대(對) 한국 경제제재 조치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7월 주한미군 사드배치 발표 이후 직간접적으로 한국기업을 제재해왔던 중국은 지난달 28일 롯데그룹의 사드부지 제공 결정을 계기로 노골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중국 외교부는 "모든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주권적이고 자위적인 방어조치'라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 제재를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직접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고 사드 문제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이 여러 차례 "사드 불가"를 강조하고, 중국 정부도 사드 반대 입장을 재차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 점은 사드 해법 모색에 대한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줄곧 강하게 반발해왔던 중국이 극적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측면에서 해법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은 앞서 일부 사드체계가 한국에 도입된 것과 관련, "우리는 한미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해 자신의 안보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우리는 유관 측이 사드 배치 과정을 즉각 중단하고 잘못된 길에서 더 멀리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재천명하거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력 증강 배치 움직임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드 배치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 미중 간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밖에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라는 점에서 양측의 견해차를 확인하고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는 선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양국 간 관계 정립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원론적 차원에서 당면 현안들을 논의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5일부터 일본(15~17일), 한국(17~18일), 중국(18~19일) 등 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서 각국과 북핵 등 현안을 논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틸러슨 장관은 일본·한국을 각각 방문해 동맹 강화 방침을 확인하고,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을 방문해서는 시 주석, 왕이 외교부장 등을 만나 북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설명하고 중국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틸러슨 장관의 중국 방문 기간 중 4월초로 예상되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