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 들어간 심판의 날…박 대통령 '운명' 시계제로

헌재 앞 탄핵 찬‧반 대치 중…어떤 결정이든 예측불허 상태

인용되면 '삼성동 사저로'…기각되면 업무복귀 '불복' 우려도

1월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공작정치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을 촉구하는 12차 촛불집회'(위)와 '9차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 장면.ⓒ데일리안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은 두 갈래 물결이 넘실거렸다. 정문 옆엔 "박근혜를 탄핵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는 팻말과 구호가 터졌고, 10미터도 채 되지 않은 도로 건너편엔 태극기와 함께 "헌재는 역사에 죄 짓지 말라", "탄핵 각하하라"는 목소리가 울렸다.

일주일 내 이곳에선 '역사적 선고'가 내려진다. 이제 헌재의 결정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도 갈린다. '박 전 대통령'이냐 '박 대통령'이냐의 갈림길이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정국은 대혼란의 예측불허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헌재 앞 모습은 사회‧정치갈등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헌재가 이날 선고기일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8일 이후 통보하겠다"고 밝힌 것도 사회적 혼란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고기간이 길어질수록 탄핵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는 각 세력의 대립이 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용되면…결정문 읽는 순간 파면 '삼성동 사저'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밝힐 경우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는 동시에 박 대통령은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 박 대통령은 당일 청와대 관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없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법정싸움에 나서야 한다.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 또 헌법 68조 2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대선은 5월 9~10일이 유력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수사를 대선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대두될 수 있다. 검찰 역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각-각하되면…업무 복귀 '불복 움직임' 주목

탄핵 심판이 기각 혹은 각하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통합 등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측이 국론 분열을 막을 '신의 한 수'로 주장하고 있는 각하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선 "실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각하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8명 중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한다.

무엇보다 재판관 의견이 '7대 1'이나 '6대 2'로 갈릴 경우, 결과에 반대하는 진영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복의 빌미'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야권에선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 의원들은 탄핵 기각시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다.

어떤 결정이든 '대국민 메시지' 내놓을 듯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박 대통령은 선고 당일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메시지는 '국민 통합'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박 대통령은 지난달 헌재 최종변론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통해 "단 한 순간도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국민'이라는 단어만 21번 거론하며 호소한 의견서에서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든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측이 헌재의 탄핵심판 자체를 부인하고, 특검의 수사 등에 거칠게 반발해온 방식과 달리 "깔끔하게 승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에도 이명박 후보에게 패배한 뒤 불복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한다"고 밝혀 보수지지층을 통합하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었다. 당시 경선 결과에 불복한 쪽은 박사모 등 일부 지지단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