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감당못할 대가 치르게 할 것" 미사일 강력 규탄

"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이자 엄중한 위협" 외교부 성명 발표

통일부, '대북제재 무용론'에 "시간 필요…굳건한 제재 필요"

정부는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이자 엄중한 위협" 외교부 성명 발표
통일부, '대북제재 무용론'에 "시간 필요…굳건한 제재 필요성"

정부는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인바,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최근 북한이 말레이시아에서 화학무기인 VX를 사용해 김정남에 대한 반인륜적‧반인도적 살해 사건을 저지른데 대해 국제사회가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감행된 금번 도발은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단합된 경고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무모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반복된 도발과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광적인 집착은 스스로 고립과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국가들이 안보리 결의 2270, 2321호 등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나감과 동시에 미, 일, EU 등 우방국들의 강력한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가속화하는 등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과 관련, "발사와 한미군사연습을 연계시킴으로써 오히려 한미군사연습의 정당성에 대해서 훼손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평했다.

정 대변인은 일각에서 대북제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북한 스스로가 제재 압박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여러 가지 문건이라든지 언급을 하고 있다"며 "제재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두 가지 경제적인 문제만 가지고 제재가 소용이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 대변인은 "리길성 외무성 부상이 중국에 간 것도 사실은 제재에 대한 그런 부담 때문에, 그리고 가기 전에 있었던 (중국의) 석탄 금수조치에 대한 그런 작용도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리 부상의 방중 역시 북한이 대북제재에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여러 가지 제재의 경우를 비춰보더라도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 굳건한 제재를 통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끔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