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2030 청년실업’ 대책…'현실성 부족' 목소리

중장기적 구조개혁과 단기적 처방, 투트랙 접근해야

일각에서는 "현실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20일 서울 중랑구 한국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장을 방문해 청년들과 함께 교육을 청강하고 있다. ⓒ데일리안 석지헌 기자

대권주자 행보를 연일 펼치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서울 중랑구 한국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장을 방문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구조 개혁과 단기적 처방을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대표는 먼저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구조적 개혁에 대해 "교육혁명·과학기술혁명·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업구조 만들기가 이뤄지면 일자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지는 못한다. 오히려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민간과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 기반을 닦는 일을 정부가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실업이 앞으로 3~5년간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특단의 조치도 필요함을 피력했다.

안 전 대표는 "미래부에서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34%가 나왔다. 청년 3명 중 1명이 실제로 실업 상황에 내몰린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정말로 엄청난 위기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단기적 방안으로 교육훈련 기회를 정부가 제공하는 것과 중소기업의 임금 보전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현재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한 상태지만 청년들은 대기업 대비 보수가 낮아 취업하기 꺼려하는 상태"라면서 "대기업 임금의 약 80% 정도를 중소기업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그 차이를 메워주는 일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순서에서 안 전 대표는 청년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대기업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한 청년의 의견에 안 전 대표는 사람 개인이 아닌 직무로 이 문제를 보면, 대기업에서 행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답을 냈다.

그는 "비정규직이라는 게 기업에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일에만 써야 하는데 항상 필요한 일에도 쓰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어떤 기업이 일자리가 항상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정규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못을 박으면 채용을 못하게 되고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에서 정규직이 해야 할 직무까지도 계약직 직원채용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정규직이 해야할 직무'에는 정규직만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언급한 부분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안 전 대표와 대화를 나눴던 33살의 박모 씨는 물음표를 던지며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기업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정규직 전환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박 씨는 "대기업에서는 이미 이러한 것을 알고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규직 채용을 하더라도 실제 채용 협상의 최종단계에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을 제시하여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일반적인 기업의 조직구조와 동일하게 팀장 이하 부서원들이 함께 업무를 보지만 소속이 다르다. 행정적 서류업무(기안 등)만 이중으로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핑계로 대기업에서는 한 개 부서 소속으로 2년 계약직 근무를 했다면 계약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또 다른 소속으로 2년 계약직 근무를 다시 제시하기도 한다"라며 "안 전 대표가 이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