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청년수당…성공정착 위한 연구 발표 토론회 개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책연구원 교수·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발표

"지난해 청년수당 시범사업 이후 청년문제 공론화…청년정책 좋은 사례 되길"

서울시는 2월 20일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의 발전모델 모색을 위한 연구 발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책연구원 교수·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발표
"지난해 청년수당 시범사업 이후 청년문제 공론화…청년정책 좋은 사례 되길"

역대 최악의 청년 취업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의 꿈을 되살리고 그들의 미래를 설계할 시간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 발표 토론회가 개최된다.

서울시는 2월 20일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의 발전모델 모색을 위한 연구 발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19~29세 미취업 청년(근무시간 30시간 미만) 가운데 가구소득·미취업기간·부양가족 수 등 경제·사회적 조건과 지원동기·활동목표·활동계획 등을 평가해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3000명을 선정,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개최되는 청년수당 연구 발표 토론회는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책연구원 교수의 '청년수당 참가자는 누구인가'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위원의 '청년보장 해외 사례와 한국의 청년수당' 이라는 주제 발표로 꾸려진다.

서복경 교수의 연구는 지난해 청년수당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 및 후속사업에 대한 정책 수요파악을 목표로 참여자 현황, 지원금 사용 통계, 만족도, 후속사업 기대감 등을 분석한 내용이다.

실제 지난해 청년수당을 지원받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아르바이트로 최저시급을 받으며 생활하면서도 청년수당을 통해 토익스피킹 학원도 다니고 자격증 접수도 할 수 있었다"며 "자유롭게 공부도 하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건 서울시에서 제공한 청년수당 덕분이었다"고 자신의 경험을 전하기도 했다.

김종진 연구위원의 연구는 서울시 청년수당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프랑스 등 EU의 청년정책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비교·분석한 내용이다.

아울러 △빅데이터로 본 청년수당 참가자 △청년수당 및 청년보장 발전 방안 제언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보장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주제의 토로노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지난 해 시범사업 이후로 청년문제가 상당히 공론화됐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2017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청년정책의 좋은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