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동맹 강화 정책 추진할 가능성 높아"

"'미국 우선주의' 하에서도 '피스메이커' 역할 강조"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다양한 외교적 갈등 요인이 빚어지더라도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추진은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미국 우선주의' 하에서도 '피스메이커' 역할 강조"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다양한 외교적 갈등 속에서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은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안보통일연구부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전망’을 주제로 한 외교안보연구소 정책연구 시리즈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최 부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 한미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예측 불가성도 존재하지만, 한미 동맹 기조는 굳건히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일본 등 부유한 동맹국들의 분담 증액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 왔지만, 아시아 관여의 기축인 동맹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며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국들의 비용부담 증대를 압박하면서도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 왔고, 당선 후 우선적으로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비용분담 문제를 둘러싼 동맹 간 외교적 마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사적 지위 유지와 대중 견제 강화 필요성 등이 동맹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것”이라며 “분담금 증액 문제 등 상당한 갈등 요인 속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위협과 중국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가치를 인정하고 동맹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면서도 국제사회 속 미국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어 그의 내부지향적 성향을 ‘고립주의’라고 정의하는 것은 과장된 평가라는 지적이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한 외교정책 연설에서 “세계는 미국이 가장 강할 때 가장 평화롭고 번영하다…미국은 피스메이커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관여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게 최 부장의 설명이다.

최 부장은 “오바마 행정부 역시 제한적 군사개입과 경제회복을 강조하는 신중한 선택적 관여정책을 추진해왔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성향이 좀 더 강한 내부지향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기존의 선택적 관여 전략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