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2%대 성장’ 뭣이 중헌디

정부 제시 경제성장률 2.6% 커지는 국민 불안 "안일한 대응 또 탈날라"

위기 인정하고 글로벌 경제 격변 속 중장기 전략 세우는 데 초점 맞춰야

경제는 숫자놀음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추상적인 단어만 나열해서는 시장참여자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헌데 제시된 숫자가 본질을 외면한다면 혹은 잘봐주더라도 현실에서 살짝 비켜있다면 한낱 아라비아어-인도어라는 설이 더 유력하다-로 나열된 허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중요도에 따라 숫자 없이 눙치는 무책임보다 더 비겁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놓고 ‘2’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정부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것도 지난해가 끝날 무렵까지 3.0%을 고집하다가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어쩔 수 없이 수긍한 결과다.

정부는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2.6%로 제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6% 경제성장률 국민 불신 커

그런 스토리 때문일까. 정부가 제시한 2.6% 경제성장률(안)이 갖는 시장 신뢰는 굉장히 낮다. 실제 올해들어 실시된 몇몇 국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7~8명 정도나 정유년 1%대 이하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역대급으로 치솟는 생활물가를 감안하면 실제 소득증가는 마이너스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 뿐인가. 학계와 민간 전문가, 유력 대선후보 입을 통해서도 1%대 성장이 흘러나왔다.

취임 1년을 맞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색무취 경제수장’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듯한 행보와 경제성장률 전망을 연계한다면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조선해운 구조조정 때 다소 헐거운 대응으로 물류대란을 야기, 조 단위 손실을 끼친 것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경험이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재정정책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며 한국 경제 위기돌파를 장담하다시피 하고 있다. 머피의 법칙이 오버랩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기우에 그쳤으면 좋겠다.

기록적인 물가상승률로 올해 실질소득 증가는 마이너스가 확실시되고 있다. 경제 소비주체 허리인 중산층과 자영업자의 몰락은 심각한 경고음이다. ⓒ데일리안

단기 처방에 골몰할 때인가

올해 성장속도에 치우친 나머지 더 중요한 중장기 전략을 도외시하기에는 세계 경제질서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60년 이상 최우방국가인 미국과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이상기류’는 현대사 통틀어 가장 심각한 위기로 내몰 수 있다.

‘트럼프탠트럼’도 바짝 다가서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식에 가까워올수록 자국 보호무역주의 색깔을 노골화하고 있다. 최근 도요타 멕시코 자동차공장 설립 반대는 서막에 불과할 것이다.

내리막을 걷는 경제구조도 심각하다. 허리가 되어야 할 중산층은 진즉에 무너졌고, 갈수록 벌어지는 임금격차로 소득 양극화는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다. 금속노조, 금융노조 등 시대적 흐름에 상관없이 미소를 짓고 있는 일부 신흥 계층을 제외하고는 우울한 나날의 연속이다.

장기 저성장 시대 돌입에 따른 ‘최악의 시나리오’를 부각시켜 가는 게 나을 지도 모른다.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가 정치적 표퓰리즘의 장으로 전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경제정책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야하는 복잡한 함수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정부가 그것을 굳이 의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IMF외환위기를 조기 극복해 세계를 놀라게 한 주인공들 아닌가. 위기의식은 위기와 다른 의미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짐 콜린스가 저서 'Good to Great’에서 단순한 낙관보다는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대비하자는 뜻에서 차용했던 ‘스톡데일 패러독스’ 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