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표결 서두르는 야권, 부결되면 기댈 곳은?

부결시 추진동력 떨어져 표결 재시도 어려울 전망

새누리 비박계에 책임 돌려 '촛불민심'에 기대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야3당 대표 회동에 참석해 서로 다른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촛불민심에 조급한 야권, 탄핵안 처리 시점 '충돌'
부결 시, 촛불에 기대고 새누리당 비박계에 화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2일 처리하자는 야권의 주장이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거부입장과 야권 내 불협화음으로 인해 며칠 뒤로 미뤄진 모양새다. 국민의당이 1일 '탄핵안 5일 표결'을 당론으로 정함에 따라 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된 뒤 빠르면 5일, 늦어도 당초안인 9일에는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야권은 수일내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올 탄핵안 표결에 대비, 비박계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이 표결에서 의결 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하고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2일 표결'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부결을 각오하고라도 표결을 강행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민주당 지도부 측 관계자는 1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여러 정치적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믿고 탄핵안을 2일 처리하자는 입장이다"라며 "물론 무기명 투표라서 부결보다는 가결이 될 수 있다는 기대는 하고 있지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탄핵안 부결시 야권이 기댈 곳은 어디인가? 결국에는 '촛불민심' 뿐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사부재의(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본회의가 끝나는 9일 이후 임시회를 열어 또 다른 사유로 탄핵을 시도할 수 있지만 동력이 약해져 통과 가능성이 낮을 거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안 처리가 부결될 경우에 대해 "다른 논리로 탄핵을 재추진할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 그것은 '설(說)'에 지나지 않는다"며 "당장 변수가 많아지고 힘이 빠진다는 이유로 9일 추진도 우려하는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말"이라고 가능성을 낮게 봤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도 "2일 탄핵을 추진했다면 100% 부결됐을 거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바깥 촛불을 의식해 탄핵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 탄핵이 부결돼도 3일 촛불집회가 정부를 압박할 수 있지 않겠냐는 계산도 깔려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권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에게 돌릴 가능성도 크다. 탄핵에 공감했지만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이라는 당론에 휩쓸려 결국 탄핵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