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되고 한국은 안돼?…구글, 지도내 보안시설 처분 논란

대만 당국의 보안시설 은폐 요구 수용…우리 정부와는 여전히 대치 중

타이핑다오, 중국 등 영유권 분쟁 구역…외교 분쟁 확산 위험에 한 수 무른 듯

구글로고 ⓒ구글

구글이 우리 정부의 정밀지도상 군부대 등 보안시설 은폐 요구를 거부한 것과 달리, 대만 보안 당국의 요구는 순순히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대만 당국은 지난 22일(현지시각) 대만이 실효지배 중인 남중국해 타이핑다오의 군사시설로 추정되는 건축물을 ‘구글어스’에서 가려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구글은 “안보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언제든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구글의 이같은 태도는 우리 정부에 지도반출을 요구하며 보여줬던 태도와 상반된 것으로, 향후 지도반출 논쟁에서 ‘이중잣대’를 보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07년 정부에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2008년 이후 한·미통상회의 등을 통해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는 외국 IT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자료 개방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지난 3월 ‘국가 보안 시설 및 군사 시설의 노출 금지’를 조건으로 지도 측량 데이터 해외 반출 허용의 뜻을 밝혔지만 구글은 "한국 정부가 국내 지도서비스 제공업체에 불공정한 이익을 가져다주고 구글이 해당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안보 실익은 없다“며 반발했다.

이어 권범준 구글지도 프로덕트 매니저는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 토론회’에서 “주요시설이 포함된 고해상도 위성사진은 이미 수십년간 유통·판매돼왔다”며 “이제 와서 보안시설을 은폐 한다고 안보적 실효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각 관련 업체에서 제공하는 청와대 위성사진 8장을 제시하며 “청와대의 경우 무료로 서비스되는 위성사진만 8장이 있다”며 “유료로 사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타이핑다오는 대만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 구글 지도를 통해 대만의 군사기지 구축 가능성이 제기돼 각 국의 반발이 거세진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구글이 자사의 서비스로 인해 국가 간의 외교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