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누수 '골칫덩이' 아시아문화전당이 성공하려면?

대문예인 "정치적 목적과 지역 이기주의로 시작된 사업, 원점서 재논의해야"

광주 동구 금남로에 위치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연합뉴스

대문예인 "정치적 목적과 지역 이기주의로 시작된 사업, 원점서 재논의해야"

5조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가운데 건립과 운영비 등에 1조 9000억이 드는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이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파행을 맞고 있다.

전당장 공모와 산하 기관장의 임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세금이 줄줄 새는 '골칫덩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세금 누수에도 불구하고 광주라는 지역적 한계에 갇혀 전국민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책사업의 잘못된 시행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문화예술인'(이하 대문예인)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가능성을 묻다'라는 제하의 세미나를 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왕치선 대문예인 공동대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은 정치적 공약에 의해 출발·시행돼 본질적으로 문화계의 성장과 문화 향유자에 대한 실증적 예측이 전제되지 못한 사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왕 공동대표는 "해당 사업은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막대한 예산의 투입과 사업진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 중 하나"라며 "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광주시민과 광주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져 계획수립이나 진행의 모든 과정이 매우 지역적인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정치적인 배경을 지닌데다 광주라는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전체 소요예산에만 5조원이 넘고, 2016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 예산안(정부안)은 710억으로 책정되는 등 방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왕 공동대표는 다만 "문화가 경제적 가치 외에 사회통합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 논란과 비난만을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정부 공무원들이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구성으로 합의를 도출해낸 점은 모든 공공문화정책에 통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용남 청주대 영화학과 객원교수는 "이 사업 파행의 본질은 지역 이기주의"라며 "국책사업은 지역 문화계의 먹거리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번 사업이 지역 이기주의에 함몰돼 타 지역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사업 내용조차 알려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국책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결국 가장 큰 기준은 국민과 국익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병호 극단 '즐거운사람들' 단장은 두 차례에 걸친 전단장 선임 유보 등 적임자가 제때 배치되지 않고 있는 인사 난맥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단장은 "빠른 시간 내 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산하 사업기관의 책임자들이라도 우선 선임해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문원 대중문화평론가는 해당 사업이 정치적 공약으로 출발한 점을 지적, "자국의 정치사회적 입장에 의해 한 지역이 선택돼 그 정치사회적 상징 입지를 바탕으로 문화공간이 마련된 경우, 이 같은 발상이 성공으로 이끌어진 일은 단 한 번도 없다"며 "해결책은 첫 단추를 다시 끼우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