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코 앞인데...' 임금체불 1조원 규모
입력 2016.09.04 10:38
수정 2016.09.04 10:38
21만 4천명 임금 못받아…'인식 전환 우선' 지적
올해 임금 체불 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악화와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8월 말까지 임금 체불액이 1조원에 근접했다. 연말까지는 1조4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임금체불로 고용부에 진정한 근로자는 21만 4052명이었다. 체불액은 947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근로자 수는 12%, 체불액은 11% 늘어난 결과다.
특히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일본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우리나라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는 29만2558명, 체불된 임금 규모는 1조3195억원으로 같은 기간 일본(3만9233명, 1440억원)에 10배에 가깝다.
올해 임금체불 급증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에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하청업체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근로자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문화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경영 사정이 악화했을 때 고의로 임금을 체불해 개인 빚을 갚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려 다른 회사를 세우는 악덕 사업주가 끊이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