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광역시 '청년수당' 도입 여부에 "글쎄요..."

6개 광역시 "정부와 갈등하고 있어서..." 도입에 미온적 반응

'청년멘토', '청년인턴' 등 자체적인 청년지원 정책에 몰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년수당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6개 광역시 "정부와 갈등하고 있어서..." 도입에 미온적 반응
'청년멘토', '청년인턴' 등 자체적인 청년지원 정책에 몰두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청년수당'이 도입된다. 명칭은 '청년구직지원금'이지만 취지와 내용 면에서 서울시의 사업과 유사성을 띠고 있어 '경기도형 청년수당'으로 해석되고 있다. 경기도가 연정의 일환에서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청년수당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6개 광역시는 청년수당 혹은 유사 사업의 도입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당 사업이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다 중앙정부와 법적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도입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지난 26일 본보가 인천·대전·대구·울산·부산·광주 등 6개 광역시에 청년수당 도입 또는 유사사업 추진 계획을 묻자 모두 "아직은 언급하기 힘들다",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답변을 내놨다.

인천시 측은 "수당이나 급여성 지원에 대해 복지냐 아니냐 논란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도입에 대해) 언급하기 힘들다"며 "현재로서는 뭐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인천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기존에 진행해오던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관련 예산편성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 역시 인천시와 비슷한 입장이다. 광주시 측 관계자는 "지금 청년수당에 대해 복지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심해서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서울시에서 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면 향후에 필요성을 검토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광주시는 재정적으로 열악하다보니 서울시처럼 (청년들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안 된다"며 현재 광주시의 재정 여건상 정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 광주시의 재정자립도(2016년)는 45.8%로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다.

다만 광주시는 현재 복지부와의 법적 공방으로 제동이 걸린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이 향후 재개돼 청년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경우,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타 광역시와 달리 청년수당 도입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대구시 측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갈등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중복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울산과 대전도 "현재로서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과 유사 사업을 도입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다.

현재 울산은 일자리와 관련해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인턴 채용 시 지원금 지원 △울산대 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청년 취업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등 자체적인 청년일자리 정책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대전은 올해 3월 권선택 대전시장이 직접 '대전형 청년키움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일환에서 청년컨퍼런스와 청년정책브릿지, 대학캠퍼스어울림한마당 등 자체적인 청년 정책들을 올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부산도 청년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는 부산시교육청과 협력해 만34세 이하 부산지역 미취업 대졸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학습지원 수당을 지급하는 '청년멘토 사업'을 8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면접을 통해 선발된 지역 미취업 청년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은 뒤 주 12시간 씩 초등학생들의 학습을 도우면 이를 근로로 인정해 월 7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청년수당과는 다르다는 견해도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년멘토 사업이 청년수당과 유사하다면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시의 사업은 지역의 청년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한 데 대한 수당, 다시 말해 일정한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의 청년수당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