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핑계로 유엔 대북공조체제서 발 빼나

북의 미사일 시험 발사 규탄 유엔성명, 사드배치 결정이후부터 채택에 난항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2270호가 채택됐지만 대북제재 공조체제가 흔들리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게티이미지코리아

북의 미사일 시험 발사 규탄 유엔성명, 사드배치 결정이후부터 채택에 난항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2270호가 채택됐지만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를 둘러싸고 대북제재 공조체제가 흔들리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고 및 비판을 자제하는 등 북중 관계가 해빙 분위기로 접어드는 모양새고 최근 북한이 연이은 탄도미사일을 발사에도 유엔 대북규탄 언론성명 채택이 무산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북한의 4차핵실험 이후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환구시보 등을 통해 "과격한 행동 말라", "만약 위성(미사일)을 쏜다면 새로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 등 공개적인 대북 경고를 해오던 중국의 기조에 변화가 감지된다.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8일 '데일리안'에 "사드 배치 결정을 전후로 북중 간 관계 변화의 구체적인 동향이 파악되지는 않고 있지만 7월 8일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면서 "올해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규탄하는 유엔 언론성명이 신속하고 꾸준히 채택돼 왔는데 최근 발사된 미사일에 대해선 언론성명이 채택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3월, 4월, 5월 감행한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 할 때마다 규탄 언론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8일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이후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9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지난달 1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지난 3일 발사한 노동미사일 2발에 대해 대북 규탄 언론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최근 대북제재에 공조해왔던 중국이 대북 규탄 입장을 유보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6일 "유엔 안보리는 앞서 5일 오전 10시를 시한으로 하는 '침묵절차'를 통해 언론성명 채택을 시도했지만 10시 이전에 이의를 제기한 이사국이 등장하면서 언론성명을 채택하지 못했다"면서 "이와 관련 중국 등의 반대로 언론 성명 채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침묵절차'는 유엔 안보리에 건의된 안건에 대해 특정 이사국이 일정 기간동안 반대의사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도 지난 3일 북한이 발사한 노동미사일 2발에 대해 "현재 상황 속에서 당사자는 서로를 도발하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옹호하던 과거 입장으로 선회한듯한 입장을 내놨다.

이에 신상진 교수는 "한미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를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규탄 성명을 제안했을 때 중국은 이를 수용하고 성명 발표에 동의하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성명문 채택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두둔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북중간 경색 국면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문제에 있어서 한미 입장을 지지하는 태도에서 한발짝 물러선 상황"이라면서 "중국의 뜻대로 사드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중국은 북한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하는 압박카드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가 사드배치를 결정한 이후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리용호 외무상을 환대하는 제스쳐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중 양자 회담 때는 턱을 괴는 등 외교적 결례를 범한 바 있다.

중국이 북한과의 경색국면을 완화시키면서 대북제재가 느슨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중국이 대북공조 체제에서 쉽게 발을 빼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본보에 "대북제재를 중국의 독자제체 차원에서만 본다면 이를 완화할 수 있겠지만 유엔차원의 대북제재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현재 대북제재는 유엔 결의 이행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해 중국이 유엔 대북 공조체제를 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