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의역 사고 책임문책 물음에 “그보다는…”

"책임자 처벌하라"는 지적에 서울시, "책임추궁 보다는 앞으로 챙길 것에 초점"

28일 오후 구의역사고 ‘구의역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에서 김지형 진상규명위원장이 시민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책임자 처벌하라"는 지적에 서울시, "책임추궁 보다는 앞으로 챙길 것에 초점"

“사고를 둘러싸고 메피아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지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위험의 외주화, 구조조정, 인력조정 등의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린 사람이나 집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의역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정의 차원에서 일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8일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구의역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에서 대학생 구한결 씨가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구의역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는 이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는 모양새였다.

김지형 진상규명위원장은 “메피아라고 표현하셨지만, 가장 근원적인 문제의 원인이 된 외주화 결정과정의 의사결정자 문책에 대한 지적을 하신걸로 보인다”며 “저희는 책임을 묻고 추궁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무엇을 챙겨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깊이 고민했다”고 책임자 처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도 논의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조사를 하고 견해를 낼 것인가에 관한 숱한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외주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조금 더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상규명위원회는 앞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떤 점들을 경계해야 하는지 말씀 드리고 공감을 얻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민보고회에서 진상규명위는 우리사회에 만연된 안전업무의 외주화와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생명 업무를 직영화하고, 저임금·장시간 업무를 하는 취약 노동자의 처우를 점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노동안전인권선언’을 공표하거나 구의역 사고가 일어났던 5월 28일을 ‘지하철 안전의 날’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사고 이후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병폐와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했다”며 “시간과 돈이 들더라고 진상규명위의 지적사항을 개선해 하청사회·위험사회에서 인간존엄사회로 가는 지렛대가 되겠다”고 밝혔다.

구의역사고 이후 ‘서울시 구의역사고 진상규명위원회’와 민간차원의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등 두개 단체가 진상규명과 안전대책마련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는 8월 17일경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