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사드 물리적 대응' 하겠다더니...진짜 쐈다

북, 사드 경북 성주 배치 결정 6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전문가 "한미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무력시위’ 본격화"

"미·중 갈등 격화시켜 대북제재 공조 균열·남남갈등 조장"

북한이 19일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총 3발을 발사하며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무력시위에 나섰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북, 사드 경북 성주 배치 결정 6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전문가 "한미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무력시위’ 본격화"
"미·중 갈등 격화시켜 대북제재 공조 균열·남남갈등 조장"

북한이 19일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총 3발을 발사하며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무력시위에 나섰다. 이는 앞서 사드 배치 시 “물리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공언한 지 8일 만으로, 사드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로 결정된 이후 최초의 실질적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새벽 5시 45분부터 6시 40분께까지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총 3발을 발사했다”고 밝히며 “비행거리는 500∼600km 내외로, 부산을 포함한 남한 전 지역을 목표로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라고 설명했다.

이 미사일은 스커드-C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며 수도권에서 100~200km 북쪽 지역에 집중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4달여 만으로, 한미 군 당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무력시위’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간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위협 수위를 높여온 북한이 이의 연장선상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본격화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적 진보를 과시하며 군사적 위협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무기 전력 증강을 꾀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갈등을 더 격화시켜 대북제재 공조 균열을 꾀하고, 북·중·러 관계를 공고화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북한은 사드 배치 결정이 발표된 지 하루만인 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한 발을 기습 발사했고, 이후 1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명의의 ‘중대경고’를 통해 “물리적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북한은 이때 “사드체계가 남조선에 틀고 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면서 “사드체계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하여 우리의 무자비한 불벼락을 자초하는 자멸의 비참한 말로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북한은 우리 정부가 13일 경북 성주로 사드배치 지역을 확정 발표한지 6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 본격 무력시위에 나섬에 따라 이후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영호 강원대 초빙교수는 7일 본보에 “북한이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언사적 위협을 해왔으니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의 연장선상에서 물리적 대응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면서 “단거리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가 500~600km인 만큼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위협을 행동으로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최근 북한이 발사한 SLBM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분위기를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국제공조 균열을 틈타 자신들의 무기체계를 강화하는 등 수시로 자신들 목적에 맞게 언제든 도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첨언했다.

또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무력시위를 강화해나가며 대북 공조 전선의 균열을 노리고 남남갈등을 지속적으로 조장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이날 본보에 “북한이 노리는 것은 사드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 균열과 남남갈등”이라면서 “사드 배치 문제를 빌미로 도발을 강화해 이에 따른 미중 간 갈등을 격화시키고 남남갈등을 부추겨 대북제재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강력 규탄하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자 한반도 및 역내 안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일 북한이 SLBM 시험발사 도발을 감행한 것과 관련 중국과 러시아에서 안보리 대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중국과 러시아가 참석한 이번 ASEM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의장성명 문안에 분명하게 대북 규탄 의지를 표명했기에 이런 기조 하에서 안보리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