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장' 김정은, 명실공히 1인 독재 체제 완성

북 김정은, 제13기 4차 최고인민회의서 '국무위위원회 위원장' 추대

북 조평통 국가기관으로 격상..."대남 전략 보다 활발히 전개할 것"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9일 개최된 북한의 제13기 제4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새 국가기구인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됐다.(자료사진) 노동신문 캡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9일 개최된 북한의 제13기 제4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새 국가기구인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됐다. 지난 5월 초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를 통해 당 최고 지위인 당 위원장에 오른 김정은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직책인 국무위원장에 등극하며 ‘1인 독재 체제’ 구축을 완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밤 10시 15분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가 6월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최고 수위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는 연설을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의 위원장 김영남 위원장이 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나는 우리 공화국의 최고 수위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정은 동지를) 추대할 것을 본 최고 인민회의에 제의한다”고 밝혔고, 조선중앙TV는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었음을 엄숙히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가 임명됐다. 기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가운데 리용무, 오극렬이 빠지고 최룡해와 박봉주가 새로 포함된 것이다. 국무위원회 위원에는 김기남, 리만건, 김영철, 리수용, 리용호, 박영식, 김원홍, 최부일이 이름을 올렸다.

국무위원회는 이번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통해 새롭게 조직된 북한의 국가기구로, 기존 국방위원회를 대체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의 국가직책도 기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서 국무위원장으로 대체됐다. 이로써 김정은은 ‘제1’이라는 수식어를 떼고 1인 독재 체제를 완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배경에는 김정은이 지도자로서 입지를 굳혀가며 아버지 김정일 시대 때 고난의 행군 등 어려운 환경 속 비정상적으로 키워진 국방위원회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려는 의도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버지 시대 때 선군정치가 아닌 할아버지 김일성 시대의 당 중심 체제로 복원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사실상 김일성이 1972년에 사회주의헌법 제정을 통해 선출된 ‘공화국 주석’ 즉 국가주석직과 내용상 거의 같은 직책”이라며 “인적 구성을 보면 군대를 대표하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노동당을 대표하는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내각을 대표하는 박봉주 총리가 포함돼 있어 사실상 국방위원회를 해체하고 김일성 시대의 중앙인민위원회와 비슷한 국가최고지도기관을 창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본보에 “김정은은 집권 이후 아버지 김정일 시대 굳어진 권력집단을 교체, 숙청하며 대대적으로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해 왔다”면서 “사실상 국방위원회는 이미 유명무실화됐던 상태로, 김정은 체제가 선군정치에서 당 중앙위원회 쪽으로 무게를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병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본보에 “북한이 지난 5월 7차 당대회에서 본격 ‘김정은 시대’를 개막한 이후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가적 기구, 이에 따른 김정은의 지위를 확고하게 도식화한 것”으로 “지난 당 대회 전략으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등을 보다 구체화하며 당 대회 후속조치를 완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 외곽 단체였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국가 공식 기관으로 새롭게 조직한 것도 주목된다. 조선중앙TV는 이날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옴에 대하여’가 채택되였다”며 “결정에 의하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을 없앤다”고 보도했다. 대남 협상 기구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대남 전략을 보다 활발히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장 실장은 “북한이 ‘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는 새로운 국가 대남기구를 신설한 것은 앞으로 대남 평화공세와 남북 당국 대화 모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이 국가기구가 남한 통일부의 대화 파트너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서 지난 5월 제7차 당 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조선중앙TV에 따르면 박봉주 북한 내각총리는 ‘노동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할 데 대하여’를 보고하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사이 균형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한편, 이번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 △김정은 최고수위 추대 △국무위원회 구성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철저 수행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옴 △조직문제 등 모두 6가지 의안이 논의·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