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안전 현황과 과제' 컨퍼런스 개최

한·미·중·대만 전문가들, 한 자리 모여 여성 정책 논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 대만의 여성안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미국·중국·대만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국의 여성 안전 현황을 살피고, 향후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이명선)은 20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 대만의 여성안전 현황과 과제’라는 제하의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강남역 번화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등 일련의 여성대상 범죄와 사건들은 여성 누구도 폭력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충격을 주었으며,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각국의 여성안전 연구자들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제적으로 여성안전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공감대를 환기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안전연구실장을 필두로 파멜라 올피나스(Pamela Orpinas) 미국 조지아대학교 교수, 릴리 썬(Lili Sun) 중국 상해공과대학 가족개발·여성인권보호 연구센터장, 펀 링 첸(Fen-Ling Chen) 타이완 국립타이페이대학 교수 등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각국의 여성안전 현황과 정책을 발표했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안전연구실장은 ‘한국의 여성폭력 현황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여성폭력은 오늘날 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해마다 신고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제도적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개선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지난 5년간 우리나라는 성폭력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위치추적, 약물치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형량 상향, 반의사불벌죄 폐지,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면서 “그러나 여성폭력에 대한 형량강화 등 처벌중심의 정책은 폭력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여성폭력 관련 통합 예방교육이 시행되는 등 여성폭력을 점차 통합적으로 접근하고자하는 정책적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정책 및 법제도 상으로는 아직까지 분리돼 시행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아울러 장 실장은 “여성폭력 관련 정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계획이 필요하고, 여성의 생활안전 도모와 효과적인 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여성친화적 공간을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통합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