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맞춤형 보육정책 강행하려는 저의 모르겠다"

"강행 의지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몽니라고 느껴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전날 정부가 '맞춤형 보육정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민 고통이 뻔히 보이고 정책 부작용이 예견되는데 강행하려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맞춤형 보육정책은 정부가 전업주부 가정 등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어린이집 단체와 야당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가 20% 삭감되는 등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몇번에 걸쳐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부는 강행 의사를 밝혔다"며 "정부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정책을 기획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강행 의지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몽니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야당과 합의해 준 정책이라는 식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어안이 벙벙하다"며 "작년 국감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끊임없이 맞춤형 보육정책 문제 끊임없이 제기를 했는데, 예산 통과됐다는 이유로 야당이 합의해 준거라고 말하는 논리가 황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을 빼면 부처 예산이 줄어들어 어쩔 수 없이 보완을 요구하면서 통과시켜준 것이다"라며 "선진화법 때문에 시한에 쫓겨서 통과시켜줬는데 그런 주장하면 언어도단이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