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 수출금지 품목 확대…외교부 "단호한 의지 반영"

정부 당국자 "북한 핵 프로그램에 사용될 물품 유입 한층 차단될 것" 평가

정부는 15일 중국 정부의 대북 수출금지 품목 40여종 추가 지정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금번 중국 정부의 조치는 결의 2270호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중국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민수용으로도 쓰이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화학·생물 무기 프로그램에도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의 대북 유입이 한층 더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했다.

앞서 14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업 및 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와 공동으로 ‘북한에 대한 수출이 금지된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추가 리스트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탄도미사일·화학무기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 40여종이 대북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로 포함됐다.

이는 지난 4월 5일 ‘북한에 대한 운송금지 광물상품 품목에 관한 공고’에 이은 중국 정부의 추가 대북제재 조치다. 앞서 지난 4월 중국 정부는 항공유와 석탄 등 주요 대북 수출품목 25종에 대한 운송을 금지하도록 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양국은 확고한 북핵불용 원칙하에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