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하는 상임위 쟁탈전 3대 관전포인트

①상임위원장은 누구 ②알짜 상임위 주인공 ③대권주자들의 상임위 관심

여야 3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며 20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의 막이 오르자 '상임위원회 쟁탈전'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 3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며 20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의 막이 오르자 '상임위원회 쟁탈전'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어떤 상임위원장직을 갖느냐에 있다. 상임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운영의 전권을 쥐는 데다 법안예산 처리 과정에서도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원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다. 임기는 2년으로 통상적으로 3선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다. 4.13 총선 결과로 여야 의석 분포가 달라지며 '상임위를 분할해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 상임위원장은 18자리에 불과한 반면 대상자인 원내교섭단체(의석수 20석 이상) 소속 3선 의원은 44명(새누리당 22명, 더불어민주당 21명, 국민의당 2명)에 달한다.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환경노동위의 분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예산과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 교문위에서 교육을 분리시키는 정도는 검토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상임위 수를 더 늘리는 게 바람직한가"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10일 보다 직접적으로 위원장직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나와 "(국민의당의) 많은 의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위원회가 3~4개 있다. 그 중에서 최소한 하나 정도는 국민의당이 위원장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를 한 당이 모두 맡는 것에 대해선 "순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벌써부터 상임위원장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들도 있다. 정무위원장 후보로는 4선이 된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과 3선에 오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 역시 3선이 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는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위에는 해당 상임위에서 줄곧 상임위 활동을 해온 양승조 더민주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이밖에도 법사위는 '상원(上院)' 역할을 하며 법안 통과의 길목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소위 노른자위로 알려진 '알짜 상임위원회'로 들어가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눈치 작전도 치열하다.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로는 국토해양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기획재정위, 정무위 등이 꼽힌다.

앞서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당시 소속 의원별로 희망 상임위를 접수한 결과, 전체 의원 150명 중 25.3%인 38명이 국토해양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개발 관련 예산을 유치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후반기 19대 국회에서 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교문위는 교육, 문화와 관련된 지역구 현안을 다루며 학부모 유권자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명 '표가 되는 상임위'로 통한다. 또 정무위는 금융 관련 이슈를 다루고 경제민주화 관련 사안들을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원내 대권주자들의 상임위 선택 역시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어느 상임위를 맡느냐에 따라 대권 전략과 방향 설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상임위는 대선을 위한 전초기지와도 같다.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으로 보수층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고배를 마신 문 의원은 19대 국회 후반기부터 약점인 안보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위원회를 선택했다. 당시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복지위에 남았다. 중도층을 끌어안으려는 전략이라는 풀이가 뒤따랐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국가경제의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획재정위에 몸담았다.

이번 20대 국회 상임위 지망 신청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 3지망은 적지 않고 1지망으로 교문위를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안 대표가 20대 총선 핵심 구호인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1지망으로 외교통일위를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