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든 李든 재판 원칙은 동일해야 [기자수첩-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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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든 李든 재판 원칙은 동일해야 [기자수첩-사회]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향해 도약해 나간다면 국민들도 사법부를 더욱 신뢰하고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마용주 대법관)최근 임기를 시작한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이 각자 취임식에서 나란히 사법부 신뢰 회복 방편으로 '공정·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전개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속 사법부의 판결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불신이 재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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